당원소환제란?

당원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당원입니다. 청구인은 당원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당규에서 정한 수 이상의 책임당원 서명을 받아 당무감사위원회에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헌에 따른 당원소환 대상은 당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입니다.

다만, 단순히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소환 절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헌은 법령 위반, 당헌·당규 위반, 윤리강령 위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행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당원에게 소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원소환 청구가 성립하려면 당규에서 정한 서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책임당원 기준

전체 책임당원의 20% 이상

시·도당별 기준

각 시·도당 책임당원의 10% 이상

즉, 전체 책임당원의 20%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당에서도 각각 책임당원 1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당규상 당원소환 청구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아닙니다. 당규는 일정 기간 동안 당원소환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당원소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기 초반

  피소환인의 임기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임기 종료 직전

  피소환인의 임기 만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경우

• 이전 소환투표 직후

  같은 피소환인에 대해 당원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이는 임기 시작 직후나 종료 직전, 또는 반복적인 소환 청구로 인해 당 운영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